트럼프, ‘美 우선주의’로 승리
보호무역주의·‘힘의 축소’로는
새로운 세계 질서 정립 못 해
한국, 가장 큰 피해자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인권과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1단계).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혁명으로 호황을 누렸다(2단계). 특히 1996~2000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9%로 그 이전(1980~1995년 1.5%)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매우 높았는데 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다. 이를 일부 경제학자가 ‘신경제’ 혹은 ‘골딜록스 경제’라고 극찬한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의 부가 대폭 증가했다(3단계).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이 1989년 말 25조 4367억 달러에서 2000년 말에는 52조 9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도 같이 급증했다(4단계).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가 같은 기간 13조 4587억 달러에서 30조 2076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정보통신혁명의 거품이 붕괴하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오며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대응했다(5단계). 돈의 힘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1989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6.7% 증가했으나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은 2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도 0.431에서 0.485로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국민 사이에 가치의 격차(사회 양극화)가 커졌다(6단계). 지난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패권주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면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Trump)라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 ‘T’는 ‘타리프’(Tariff·관세)에 비유된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을 차용해 “관세는 믿음(faith), 사랑(love)을 제외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상품에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 미국의 힘의 상대적 축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높고 남북이 심각하게 대결하고 있는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