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 7000달러, 세계 6위”,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과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문 헤드라인이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사회적 지표와 국민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OECD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활용한다. 한국은 주거(7.5), 교육(7.8), 안전(8.8)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동체(1.5), 삶의 만족(3.1), 일과 삶의 균형(3.8) 부문에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문화와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은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OECD는 삶의 질을 현재 지표와 미래 지표로 나눠 시계열적으로도 분석한다. 현재 지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질을, 미래 지표는 경제·인적·사회·자연 자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 지표를 보면 가처분소득은 2004년 2만 달러에서 2022년 3만 2000달러로 증가했다. 과밀 주거 비율도 2010년 11.7%에서 2021년 4%로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29.3%로 OECD 내에서 가장 컸다. 의지할 만한 친구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9.5%로 1위를 기록했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6.5점으로 OECD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2023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래 지표에선 경제 및 인적 자본 부문이 크게 향상됐다. 생산 고정 자산은 2004년 8만 3000달러에서 2023년 20만 2000달러로, 지식재산 자산은 같은 기간 4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친 정부 신뢰도는 2023년 31.8%로 낮고, 부패 인식 지수도 2024년 기준 64점으로 개선 여지가 많다. 자연 자본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2021년 13.1t)과 멸종위기 지수(2024년 0.68)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역시 소득과 주거 등 물질적 지표는 향상됐지만 사회적 신뢰, 자살률, 삶의 만족도 등은 악화했음을 보여 준다.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하려면 정책 방향을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에 맞춰야 한다. 첫째,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야 한다. 시간 투입 위주가 아닌 성과 중심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도 병행돼야 한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최상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