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밝았다. 우리 민족은 닭을 여명(黎明)과 축귀(逐鬼)를 상징하는 새로 여겼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 어둠과 불행의 종식 등을 의미하는 영물(靈物)로 인식했다. 이런 상서로운 기운의 새해가 시작됐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어두컴컴하다.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여전한 탓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브리핑에서 2018학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되 2017학년도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1년 늦추고, 혼용 체계로 전환했을 뿐 국정교과서 도입 자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예산 지원,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을 내포한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정교과서 보급을 확대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현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다. 2003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 파동, 2004년 금성교과서·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등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교과서라는 괴물이 만들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과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조차 어렵다.

현 정부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 세탁’을 하고 있다. 국가가 정한 편향된 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획일화해 주권자인 국민을 특정 역사관에 바탕을 둔 교육의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국정교과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일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실시하는 국정화 정책을 강제로 도입해 또 다른 ‘가십’(gossip)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 공화국을 표명하면서도 독재시대 ‘망자의 함’을 자꾸 끄집어내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해답은 명백하고 간단하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폐기하고 검인정제 강화와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면 된다. 시대적 요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