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들에게 그저 ‘공감해 주는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더이상 공감만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청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고용률은 44.5%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의 청년 취업자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도 오래전부터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결국 국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도 이해할 만하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늦춘 것이 전부다. 지금의 20대가 성실히 연금을 내도, 정작 본인들이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해답은 ‘일·집·꿈’이라는 세 축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지원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응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러한 취지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국 최초의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은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다가가는 노력이다. 공공예식장 지원과 24시간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도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시작했다. 또한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면 예산과 실행으로 뒷받침하려고 ‘청년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노력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과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 논의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문제도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일부 공급하지만, 물량이 너무 적고 경쟁률은 사실상 로또 수준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미리내주택’ 정책을 통해 올해 35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예산공시제도’ 운영도 도입할 만하다. 예산은 돌봄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자치구 예산 운용 경험에 비춰 보면 청년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청년예산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 예산의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예산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일이며 그 본질은 자원의 배분이다. 이제 청년들도 배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동시에 기성세대는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뿐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