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사실 매매가격과 별반 차이 없는 전세가격이 형성된 지역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 전세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인류가 물물교환을 시작한 이래 물건 가격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과 비례해 결정됐다. 주택 가격도 주택의 쾌적함, 교육 여건, 교통이나 쇼핑 등 생활의 편리성 등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효용가치를 반영해 결정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주택을 소유해 살든, 전세로 살든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의 효용가치만 고려한다면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전세가격이 낮았다기보다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주택은 주거 용도에 더해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용도를 지닌 다목적상품이었다. 다른 투자수단을 압도하는 수익률로 소비자들은 주택의 효용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했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대출을 얻는 데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전세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른 변동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주택의 효용가치에 가깝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소한 요인들을 제쳐 두고 본다면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는 차익실현의 기대 반영분이라고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것이며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지자 주택가격이 효용가치에 맞게 하락하는 동시에 전세가격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만 보장된다면 주택관리 등을 위해 인적·물적 비용이 수반되는 주택 보유보다 전세 선호도가 커지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상승한다면 전세가격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기대로 연결된다면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부진은 경기 등 단기적 요인이라기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성장 진입,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부채 확대만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유도하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전세를 월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월세야말로 전 세계에서 합리성을 인정받은 보편화된 제도다. 월세가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시장금리에다 주택관리 비용 등이 추가된 수준의 월세 금리는 막대한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또 주택임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주택구입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택구매 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보다 사회보장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정책금융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줘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전세 계약한 주택을 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