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옹호하는 도덕 불감증 만연
온정주의, 진영논리가 정치 장애
도덕성은 이념 떠나 정치의 바탕
청년들이 목소리 내야 변화 가능
박현갑 논설위원
반면 정치 혐오와 증오만 일으키는 적대적 언어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많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공선은 온데간데없이 개인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경우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 걱정스럽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해 분란을 자초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무너진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논의하는 의총 취지에 반하는 발언이었다. 도덕성은 진보ㆍ보수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 아닌가.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에도 “역시 큰 그릇”,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는 등 그를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돈으로 표를 사는 구태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에 등 떠밀려 진상 공개를 요구하며 그를 압박하긴 했으나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조마조마했는데 당에서 나가겠다니 고마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정치혐오증과 당의 도덕불감증만 키운 악수였다.
정치인의 염치없음은 집단논리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당 문화와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국민의 이해가 부딪칠 경우 당이라는 집단논리보다 국민의 이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론과 공천권의 포로가 돼 소신 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을 향한 다른 당과의 경쟁으로 인한 진영논리도 무시 못한다. 자기 당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감싸고, 다른 당의 정치인 비위에는 무제한으로 공격한다. 그러다가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여야를 떠나 한통속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였다. 32%를 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것으로 여야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20대 무당층은 54%로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치에 등만 돌리고 있을 순 없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전히 ‘여의도 정치’다. 무당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젊은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비리를 강도 높게 단체로 비판했다. 당의 쇄신 의총이 열리기 이틀 전 일이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적대적 공생관계에 안주한 채 국민을 배제하는 기성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상처 부위에 생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진다. 하지만 고름이 든 큰 딱지라면 치료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고름이 든 딱지’ 같은 구태는 벗겨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
2023-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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