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리셋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박8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협의단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윤 당선인의 친서에도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이 주된 관심사로 제시됐다고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통상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막연하다. 지금까지도 이들 문제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따른다.

포괄적 전략동맹 논의의 연원을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 개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포괄적 전략동맹 추진이 명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동맹 격상에 적극 나섰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초점을 맞춘 김대중 정부의 등거리 외교와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이 북한 비핵화 성과는 없이 우방과의 관계만 흔들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민주당 정권 3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적 전략동맹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중시해 온 문 대통령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길래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외교가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은 우리의 대외정책과 위상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전술핵, 사드 추가 배치에서부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등 동북아를 들썩이게 할 요소가 즐비하다. 한국계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은 “윤 당선인이 사회 현안을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국민 지지를 끌어내느냐에 외교정책 변화의 성공도 좌우될 것”이라 했다. 적확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