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성숙한 외교가 성숙한 세계국가 만든다/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

[열린세상] 성숙한 외교가 성숙한 세계국가 만든다/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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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원금이 12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이 1억 10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도 약 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은 아이티에 대해 부채 탕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아이티에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 병력 9000명 외에 추가로 3500명을 증강, 치안 안정과 원활한 구호품 공급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미국인들의 기부금은 2억달러를 육박한다. 2004년 쓰나미 참사와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 대재난 때의 기부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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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국은 아이티 지진참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100만달러의 지원방침을 내놓았다. 실망스러운 규모다. 지난해 말 한국이 드디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정식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뒤 처음으로 맞은 국제적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가목표가 글로벌 코리아이고, 기여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좀더 신중히 대응했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아이티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지원규모를 1000만달러로 늘린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결정의 변화는 아직도 정부의 외교가 목표와 실제 정책 간에 간극이 적지 않다는 점을 웅변한다.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와 ‘창조적 실용외교’라는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주요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출도 분명 우리 외교의 주요 업적이다. 미래지향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세계로 넓히고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국익도 신장하는 결실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 외교를 위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1세기를 가로질러 나갈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빠른 국력신장에도 불구하고 일관되면서 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미흡했다. 이는 초강대국 위주의 국제정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주변 4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분단국가라는 점에 기인한다. 최근 20년간은 북한의 핵문제가 한국의 외교전략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시대의 한국은 국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시대적 의미가 담긴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전략과 개별국가전략과 같은 세부전략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거시적 외교전략의 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 작성은 정책목표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대응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외교전략은 국가가 지구상에서 생존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를 지키고 이를 위해 선택된 국가자원으로 효율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외교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정부는 한·미동맹, 대북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기여외교 등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질 것인지,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한·미 관계에서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전략적 동맹의 실현과 북핵문제를 포함하는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협력의 문제가 한국의 외교전략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도록 해야할 것인지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성숙한 외교전략이라야 달성할 수 있다.
2010-0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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