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는 법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장, 여당 대표, 여당 사무총장 모두가 검사 출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당 최고위원 4명 중 두 명이 판사와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고시 출신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들 한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장악한 우리의 정치를 보면서 왜 이리도 불안한 느낌이 드는가?

선조 6년 10월, 율곡 선생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임금이 보다 더 분발할 것과 정부의 인사혁신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민족문화추진회편 ‘石潭日記’·1998).

“요사이 인사(人事)가 점점 어긋나서 기강이 풀리고 인심이 흩어져 장차 나라 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에는 되는 일이 없고 한 가지 폐단을 고치려고 손을 쓰면 이것이 다른 폐단을 만들어 오히려 해로움만 더해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도(公道)가 사정(私情)을 이기지 못하고 정도(正道)가 사악(邪惡)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강이 서겠습니까. 나라의 기강 없이는 무엇 하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강이란 엄히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령과 형벌로써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강은 착한 것은 착하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는 공정이 확립되고, 사사로운 정이 행해지지 않아야 서는 것입니다. 또한 옳고 그른 것을 한결같은 천칙(天則)에 따라 정연하게 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쇠하고 도가 미미하면 보잘것없는 선비들은 오직 과거(科擧)만이 출세의 길인 줄 알지만, 훌륭한 인물들은 과거를 탐탁잖게 여깁니다. 따라서 과거로 사람을 쓰는 것은 말세의 일이지 어찌 성세(盛世)의 일이겠습니까. 과거로 사람을 뽑는다면 글 재주는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옛날 율곡 선생이 걱정했던 그 시대처럼, 공도(公道)가 사정(私情)을 이기지 못하고 정도(正道)가 사악(邪惡)을 이기지 못하여 나라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온통 검사와 판사 출신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가 정부의 기강을 잡아줄 것인가.

율곡 선생의 걱정과는 달리 고시 출신의 정치가들도 선거라는 세례를 받았고, 당 내에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선출된 사람이다. 따라서 고시합격만이 염원이어서 최소한의 덕성도 함양하지 못했던 그 막말하던 판검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강을 잡아주도록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상에 그들의 얼굴이 대입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 눕는 풀 단속 말고 부는 바람을 다스려야 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는 바람을 다스리는 도량(度量)의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단지 눕는 풀을 단속하는 역량(力量)으로 존재를 구걸하는 법가(法家)의 정치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량에서 도량으로의 혁명은 불가능한 것인가? 마치 노끈을 너무 꼬아 금방이라도 터져 버릴 것 같은 우리 사회에 정치가 여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때 ‘법대로’라는 말이 우리 정치의 주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대로’라는 말은 소위 ‘떼법’에 밀려 원칙과 정의가 실종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분쟁의 마지막 길이 ‘법대로’이다. 그래서 ‘법대로’를 ‘막가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정치가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정치가의 화두는 법이 아니라 도덕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람결을 따라 풀이 눕게 하듯이 준범(遵範)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지도력의 근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