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국회의원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곽 안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에 의존해 연명하다가 ‘이준석 빼고는 갑자기 모두가 꼰대가 돼 버린 급변사태’를 맞이해 여야 정치 기득권층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이들은 거대한 변화에 대해 예측이나 대비는커녕 현재 벌어진 상황 진단도 버거워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2030세대의 지지만으로 이준석의 당선이 가능했던 건 아니다. 이번 ‘이준석 현상’은 젊은 세대의 도전과 기성 세대의 지지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점에서 세대 간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디지털 이주민’들의 입지를 대체하는 형세다. 이들은 앞선 세대와는 문법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앞선 세대의 직접 경험을 압도하는 방대한 양의 이론과 지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며 습득하고 있다. 어른보다 아이가 아는 것이 더 많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상을 몰라도 아이들은 검색을 통해 어른들이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동영상으로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전원일기’, ‘태조 왕건’, ‘야인시대’가 역주행하는 세상이다.
원로 가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못 불러도 아이돌 스타는 원로 가수의 노래를 구성지게 부를 수 있다. ‘평면적 단일 캐릭터’에 가깝게 살아온 앞선 세대들과는 달리 젊은 세대의 ‘복합적 멀티 캐릭터’ 구현은 손쉽고 당연한 터라 조만간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통합이 본격화되면 세상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바뀐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응력을 잘 갖춘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기성세대는 돕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맞다.
한편 이런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기성세대가 과제를 완수하기는커녕 회피해 왔거나 때로는 개혁한다는 미명으로 실은 더 악화시켜 놓은 문제들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 회피와 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이다. 먼저 연금 개혁 문제는 다음 세대가 더 현명하고 민첩하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문제들과 달리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뒤로 갈수록 문제가 급격히 더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욕을 덜 먹고 고칠 수 있을 때 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결국 손 쓰기 어려운 상태로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리더들의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무원 증원은 더 심각하다 하겠다. 조금 있으면 21세기 중반이다. ‘정부란 무엇인가’,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등 20세기적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지속가능한 체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어놓는 것은 혼미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30년에 걸쳐 공무원 숫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가자. 퇴직 공무원 수의 절반만 신규로 뽑자.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국방, 치안, 방재, 방역, 특수복지 분야는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일반행정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대대적인 업무 재설계를 통한 공공분야 효율 향상을 도모하면서 ‘진흥’과 ‘지원’을 명분으로 통제하고 간섭하는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자. 이런 과제는 완료해 놓고 후배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 나중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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