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세계 인구 3위에 5위 경제권
해양·방산 두 축으로 실질 협력 늘려야
아세안과 해양훈련 단독 추진도 검토를

인도태평양전략의 큰 틀에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한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을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다루고 있다.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목표로 한 ‘한ㆍ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토대로 기존의 경제와 사회·문화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은 세계 제3위 인구(약 6억 6000만명)에 제5위 경제권(약 3조 3500만 달러)이다. 경제 면에선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아세안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지역은 말라카해협,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 우리 해상 물동량의 70% 이상이 통항하는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지역 내 안보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요된 선택’을 피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구사하기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 지원을 통해 역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한ㆍ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양안보 역량 강화와 해양법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지원,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산·기술 협력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군 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연합훈련에 우리 군이 적극 참가해 이들 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한ㆍ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 개최를 통해 고위급 협의를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포괄적 동맹을 확장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을 한미 간 인도태평양전략의 접점으로 삼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국방당국 간 ‘지역협력 워킹그룹’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맞춤형 국방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지난 3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ㆍ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은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방산·군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베트남과 함정 기항, 해적 퇴치 작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초계함 추가 양도를 통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경계하는 필리핀과는 양국군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확대와 함께 필리핀 군의 현대화 과정에 필요한 초계함, 다목적 전투기 도입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포함해 대테러 협력, 잠수함ㆍ헬기 등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늘려 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은 해양안보와 방산 협력이란 두 날개를 달고 좀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색 구조, 해적과 해양범죄 차단을 위해 아세안과의 해양훈련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세안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챙겨야 할 과제다.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대외환경 속에서 아세안과의 연계를 촘촘히 하는 ‘새판 짜기’가 성과를 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