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주 4일제’ 동시에 추진
달콤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
감성적 구호 아닌 정직한 논의 필요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약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두 목표의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노동투입,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TFP)으로 구성된다.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는 특히 노동투입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2024~2026년 2%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대엔 1%대 초반, 2040년대엔 0%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노동투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간의 하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163시간이던 노동시간은 2023년 1872시간으로 291시간(약 13.5%) 줄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 선호와 함께 주 52시간제 같은 규제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주 48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길다. 하지만 일일 기준으로는 34분 차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통계보다 작을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더 오래, 시간제 근로자는 더 짧게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감소가 이뤄진 지금, 추가 규제의 순효과는 다시 따져 봐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개발 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 성과가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규제는 생산성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주 48시간제가 도입되면 그 영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선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국민소득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10가지 이유 중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긴 시간의 근무를 장려하는 문화와 조세 체계’를 꼽았다. 그는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이는 더 높은 실질소득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 사실을 강조했다.

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미국(1799시간)과 73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독일(1343시간)과 프랑스(1500시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높은 소득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노동투입이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이와 상충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높은 소득을 추구할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소득을 수용할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현실과 정책 간 상충관계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달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기대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주장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 제약을 넘기는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성장회복과 삶의 질 향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직한 국가적 논의다. 이 선택은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깊은 영향을 남길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