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에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 없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배심원을 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04년 공항에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심리해야 할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무배심 재판을 요청하도록 2003년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미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일은 없었다.

2010-01-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