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7일 저녁 관저에서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과 관련, “간단치 않다.”며 이례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립여당 안에서는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국민신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립의 한 축을 맡은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게다가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 겸 금융상이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조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예고한 것과 같다.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에 지방참정권 법안이 상정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11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정기국회 중에 지방참정권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이래 비관적 발언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도 지난 26일 지방참정권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3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에서 조율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히라노 장관은 후쿠시마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의견과 관련, “의견을 듣겠지만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의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에 휩쓸린 바람에 지방참정권 법안의 상정을 위한 추진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일대한민국민단 측은 이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을 비롯, 연립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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