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오바마 새 핵정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격렬한 내부 토론과 장고 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점진적인 핵정책 변화를 선택했다.

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핵정책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했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핵무기 선제공격 포기 선언까지는 담지 않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핵보유국의 핵 공격보다는 테러단체와 ‘불량국가’들의 핵위협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이전 차단에 방점을 찍은 것도 특징이다. ‘핵태세점검보고서(NPR)’는 클린턴 행정부(199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종식 후 3번째 작성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앞으로 핵무기에 덜 의존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무기 능력을 제고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시간은 걸리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는 핵무기 사용범위와 대상을 대폭 제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비(非)핵무기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생화학무기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도 핵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 비보유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대해 생화학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NPT 등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다.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북한과 이란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비보유국의 생화학 무기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핵공격 제한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보수진영의 비판을 비켜갈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놓았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무기 추가 감축협상도 지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서명한 뒤 단거리 핵무기인 전술핵무기 감축 협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코 등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약속한 핵억지력 제공과 핵무기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과연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NPR 발표를 시작으로 8일 프라하에서 러시아와의 START-I 후속협정 체결, 오는 12~13일 47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주재, 다음달 뉴욕에서 열리는 NPT 재평가 회의로 이어지는 비핵화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다 전향적인 핵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도 ‘핵 없는 세상’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