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설화’… 2차대전후 첫 임기중 퇴진

호르스트 쾰러(67) 독일 대통령이 31일 최근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발언 파문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사임하기는 처음이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옌스 뵈른젠 상원의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궁은 성명에서 “쾰러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아프간 파병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아프간을 전격 방문했던 쾰러 대통령은 도이칠란트 라디오 쿨투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포함(砲艦)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포함외교’는 분쟁 당사국의 한쪽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함대를 파견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외교 정책으로 흔히 정치 강대국이 쓰는 수단인 탓에 ‘무력외교’로도 불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출신인 쾰러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 때 “독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자유무역 루트를 지키고 무역·고용·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불안정을 막기 위해 긴급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밝혔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나치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데다 아프간 파병에 부정적인 독일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쾰러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

쾰러 대통령은 발언과 관련, “아프간 파병이 아니라 소말리아 해적을 막기 위한 해상경계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비판의 소리는 잦아들지 않은 탓에 결국 사임 카드를 꺼냈다.

기민당 출신인 쾰러 대통령은 지난 2004년 7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5월 재선에 성공했다. 쾰러 대통령은 좌우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식견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아왔었다.

특히 재선 이후 독일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 ‘큰 정치가’로서 위상도 굳혔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의를 논의한 동시에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했었다.

독일에서 대통령은 상징적·대외적 국가원수로 권한이 제한돼 있지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누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인지 결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