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가운데 70%는 정보활동이 아니라 위성과 컴퓨터 시스템 구매와 임대·급식·장비관리·보안 등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들이 발간하는 정보보고서 가운데 상당수는 출간 즉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2001년 미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통제하기 힘든 지경에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급비밀 미국’(Top Secret America)이라는 제목으로 9·11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급팽창했는지 조명하는 탐사기획기사를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년 동안 20명이 넘는 인력이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 기록물 수십만건을 검토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년 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대테러와 국토안보, 정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기관 1271곳, 민간 기업 1931곳에 달한다.

이들이 설치된 지역은 미국 전역에 1만곳이나 됐다. 미국에서 1급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도 워싱턴DC 인구의 1.5배에 해당되는 약 85만 4000명에 이른다. 워싱턴DC와 주변 지역에서 9·11 테러 이후 건립했거나 현재 건설 중인 1급비밀 정보기관 단지는 33곳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만 해도 약 160만㎡였다.

정보기관들이 이처럼 급속히 비대해지는 반면 업무 효율성은 별로 높지 않았다.

특히 기관끼리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테러단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업무만 해도 연방정부기관 51곳과 다수의 군 사령부가 관여하는 실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트 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 사건이나 지난해 크리스마스 항공기 폭파 기도 사건에서 정보기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이 같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기관들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때때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때는 있다고 시인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리언 파네타 국장도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지출 수준도 줄어들 것이라며 CIA에서도 이에 대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