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결정에 코소보·세르비아 희비 엇갈려

ICJ 결정에 코소보·세르비아 희비 엇갈려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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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역사적 승리” VS 세르비아 “독립 인정 못해”

코소보가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속력 없는’ 결정에 대해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파트미르 세지우 코소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ICJ 결정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코소보와 코소보 국민에게 축복받은 날”이라며 ICJ 결정을 반겼다.

세지우 대통령은 “ICJ 결정은 아직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의심’을 털어낸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빨리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물론 발칸에 있는 국가들이 가야 할 공동의 길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덧붙였다.

하심 타치 코소보 총리도 이날 ICJ 결정을 “역사적 승리”라고 규정하고 “지금부터 코소보는 영원한 독립국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날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CJ의 오늘 결정은 세르비아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 지위와 관련한) 양측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인정된 해결방안만이 (코소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러시아 외부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244호 규정에 근거한 관련 당사자들 간 협상에 의해서만 코소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에 의해 인정된 사법적, 국제적 규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ICJ 재판부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분리를 선언한 코소보의 권한과 관련한 모든 질문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결정을 내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ICJ 재판부가 코소보의 독립국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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