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 등 11곳 매각할 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러시아가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민영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영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매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현재 국영 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를 비롯한 민영화 대상 11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쿠드린 장관은 러시아 철도회사 지분 매각의 경우,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되는 민영화 작업은 1990년대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 집권 시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쿠드린 장관은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당시 민영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게는 51%, 많게는 75% 이상까지 지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국유재산 지분 매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 총리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 재임 때 추진했던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정책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푸틴 총리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서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5.9%, 올해 역시 5.4%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산 매각과 석유·천연가스 등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수단으로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6%, 2012년에는 3.1%, 2013년에는 2.9%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원 의존형인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점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외국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해 왔던 터다.

하지만 주식 발행 대상을 외국인 투자자로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문제는 러시아 국민이다. 1990년대 실시된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게다가 시장에 내놓을 지분이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거래될지도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