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으로 악명을 떨쳐 온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찬성 65표, 반대 31표로 가결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기법안에 서명하기만 하면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안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스콧 브라운(매사추세츠) 의원 등 공화당 소속 8명과 무소속 조 리버맨(코네티컷)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안한 폐지 법률안에 찬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애국시민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군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우리 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에 마련됐다. 당시 미 국방부는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것과 동료가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모두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강제 전역시키기 시작했다. 정책 시행으로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강제로 군복을 벗으면서 우수 인재 유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