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생 8월 종식···29만마리 살처분여야 협력,긴급조치법 만들어 총력 대응
우리나라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잠잠한 모습이다.하지만 일본도 올 4월부터 6월 사이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야자키(宮崎)현에서 구제역이 창궐해 이 지역 전체 소.돼지의 20%를 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미야자키현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수습했으며,예방적 조치를 대폭 강화해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야자키 현 구제역은 4월 20일 첫 발생한뒤 7월까지 현 전역을 휩쓸면서 소.돼지 28만9천마리가 살처분됐다.일본에서 가축 전염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것은 당국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미야자키현의 구제역은 3월 26일 첫 발생했으나 이를 구제역으로 인식하지 못했고,4월 9일 두번째 신고가 있었으나 양성으로 확진한 것은 4월 20일로 약 3주간 대응이 지체됐다.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선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감염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방역 인력 증원과 보상문제를 둘러싼 축산농가의 반발 등도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았다.
특히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할 수 있고 일정 범위내 가축을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해 ‘방화벽’을 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구제역이 확산하자 미야자키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의 집회와 외출 등을 제한했고,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던 6월 12일 미야자키현을 방문해 “이번 사태는 국가적 위기로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5월 하순 여야의 초당적 협력하에 구제역특별조치법을 긴급히 만들어 구제역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살처분 가축의 매장지를 농가가 아닌 정부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농가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일본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도 감염되지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살처분이 가능했다.
이 법은 2012년 3월말까지의 한정법으로 필요할 경우 재정을 1천억엔(약 1조3천억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의 긴급 조치와 전폭적 지원,가축 이동제한과 방역,행사자제 등의 주민 협조로 미야자키현 구제역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았고 발생 4개월만인 지난 8월27일 완전 종식됐다.
미야자키현은 지역의 ‘자산’인 소가 대량 살처분되는 상황에서 씨소(種牛) 55마리 가운데 5마리를 구제역 감염에서 지켜내 와규(和牛)의 혈통을 보존했다.이 씨소는 미야자키현에서 필요한 인공수정용 정액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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