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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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원 女장관 옷차림 보고 조롱했다가…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 입은,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꽃무늬 드레스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뒤플로 장관이 파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그녀가 입은 의상을 본 남성 의원들은 조롱 섞인 웃음과 야유를 보냈다. 남성 의원들은 더운 여름날 입은 그녀의 시원한 의상에 감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나친 반응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며칠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의회와 정부는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상원이 새 성희롱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주 하원이 성희롱 방지법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5월 4일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법이 모호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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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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