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모두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담긴 데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5일 ‘영토 기술에 정권의 의향이 짙게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적용되는 검정 기준에는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해 정부 견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자세가 더욱 영향력을 강화하리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 견해를 명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기준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는 중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고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사용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을 미리 따라간 모양새”라며 문부과학성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이번 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각 출판사가 “채택동향이나 사회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영토를) 기술하지 않으면 교육위원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떨어질 수 있다. 각 출판사가 기술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 그런 불리함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출판사 측의 발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영토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쌍방의 주장이나 요점도 소개하는 것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대립의 배경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함께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검정 결과에 정부의 시각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영토 분쟁 자체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는 교사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의 영토”라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교과서 정상화의 큰 한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일부 출판사가 아시아 주변국의 피해를 강조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검정 의견에 따라 태평양 전쟁으로 바꾸는 등 자학적인 시각을 여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