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경제 정책이 경기 회복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에서는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아베 내각이 작년에 발표한 ‘일본재흥(再興)전략’에 제시된 목표 중 현재 진행 상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15개 항목을 자체 평가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가지 항목에서는 1년간 달성해야 할 평균치 이상을 성취했고 6가지 항목은 기준에 미달했다.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은 설비 투자다.

3년간 5조4천억 엔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총 목표치의 42.6％인 2조 3천억 엔이 증가했다.

1년간 달성해야 할 기준치 이상을 성취한 항목은 25∼44세 여성 취업, 장애인 고용,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 60∼64세 취업, 방일 외국인 증가, 20∼34세 취업률, 장기실업 인구 감소, 대사증후군 인구 감소 등이었다.

반면 경제 구조의 변화에 관한 항목은 부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2020년까지 17조2천억 엔 늘리겠다고 계획했으나 목표치의 1.2％를 달성하는 데 그쳤고 6.9％인 여성 관리직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거의 진전하지 못했다.

닛케이는 농림수산업 법인 수 증가,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직자 비율 증가, 국제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증가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9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성장전략이 발표됐으나 이들이 모두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