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집단행동 조항’ 강화 등 권고일각서 실효성에 의문…”저항하는 채권단 합의 조항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채무 상환 마찰을 계기로 회원국에 국채 발행 조건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도록 권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고 나서 93%의 채권단과 채무를 최대 70% 탕감받는 구조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헤지펀드 2곳이 13억 달러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미 법정에 제소해 이기는 바람에 나머지 채권단에 대한 채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 등을 계속하며 어려움에 부닥쳐왔다.

IMF가 6일 공개한 보고서는 아르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이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도록 촉구했다.

즉, 아르헨 사태를 가져온 법적 근거인 ‘동일 적용 조항’을 손질해 ‘저항하는 채권자에게도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또 ‘집단행동 조항’을 강화해 ‘채권단의 75% 혹은 그 이상이 동의하는 채무 구조 조정이 실행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라’고 제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방안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구상과 일치한다면서 실제로 카자흐스탄이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카자흐 차입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다.

FT는 IMF 제안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IMF에서 근무하다 블리처 컨설팅 대표로 변신한 찰스 블리처는 “IMF가 IC MA 구상을 채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저항하는 채권단과의 합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권고는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FT는 IMF가 이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블리처는 “채권단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구조 조정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FT는 이밖에 국가 파산 국제법정이 이런 개선안을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