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대북제재법안 처리 박차…28일 외교위-늦어도 다음달초 본회의 “잊힌 북한의 미치광이에게 눈 떼선 안돼”…대북 강경대응 촉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미 상원 러셀 빌딩 내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설명하면서 “내 법안은 북한의 광물과 석탄, 귀금속 거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물질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자금이나 또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대북제재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 행위에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가드너 의원은 “돈세탁 행위나 사치품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해 (대통령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조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만큼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라면서 “외교위의 법안 논의 일정이 오는 28일로 잡혔고, 상원 본회의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진위 논란에 대해선 “일부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위력이 작고 그래서 ‘수소탄일 리가 없다’며 애써 의미를 평가절하하는데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를 사용해 핵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소탄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수소탄 개발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사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위협은 그 시스템(사드)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사드 배치 검토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발걸음이다. 우리가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것이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관련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러 면에서 잊힌 위협이 돼 왔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중동에만 쏠려 있는데 물론 중동의 위험한 상황과 테러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북한의 ‘잊힌 미치광이’(김정은)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라는 초당적 인식이 있다. 북한의 4차례 핵실험 가운데 3차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이나 안보적 측면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합의 이행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