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 부여한 애리조나·앨라배마 이민법 설계자

강력한 이민정책을 내걸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에 강경이민반대론자가 포함됐다고 애리조나 리퍼블릭 등 미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한 애리조나 주·앨라배마 주 이민법 설계에 앞장선 크리스 코박(50) 캔자스 주 총무 장관이 주인공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새 판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코박 장관은 전날 캔자스 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이민정책 인수팀에 합류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정책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으므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얼마나 빨리 세울지, 어느 쪽이 설치비를 낼지만이 문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때 멕시코에 장벽 설치비를 전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모두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코박 장관의 발언으로 이민자 사회가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2011년 캔자스 주 총무 장관이 된 코박 장관은 2010년 러셀 피어스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과 강력한 이민법인 ‘SB 1070’을 공동으로 설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라 애리조나 주 경찰은 수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신분을 영장 없이 확인하고 멕시코 국경에선 불법체류 의심자를 검문·체포할 권리를 받았다. 불법체류는 곧 애리조나 주에서 범죄가 됐다.

강력한 반이민법은 차별적인 프로파일링(인종이나 피부색에 근거해 수사하는 기법)으로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법에 항의해 애리조나 주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리조나 주 정부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애리조나 주 정부는 법 발효 후 6년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자 지난 9월 이민 체류 신분을 이유로 주민을 구금하거나 체포하지 않기로 이민 단체와 합의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코박 장관은 2011년에는 앨라배마 주가 엄격한 이민법을 제정할 때도 힘을 보탰다. 앨라배마 주 이민법은 경찰이 불체자로 추정한 사람의 법적 신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금융 위기 후 경기 침체로 불체자를 추방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강력한 반이민법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코박 장관은 미국 법무부에서 일할 당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미국 출입국 추적 기록시스템을 고안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이민개혁연합(FAIR)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FAIR를 반이민 증오단체로 규정했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주 총무 장관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박이 트럼프 정권인수위에 합류했다면 무척 큰 문제”라면서 “인종차별주의와 반이민정책을 지지해 온 코박의 행태는 분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어긋난 것”이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