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뉴욕주지사 성명 내용을 추가함>>작년말 발표된 온실가스감축 관련규제 시행 중단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함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규제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행한 행정조치 시행도 보류시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 지우기’가 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으로 기록된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이 오바마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과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 것이다.

행정명령은 또 소비자(환자), 보험사, 병원, 의사, 제약사, 주(州)정부 등 모든 오바마케어 당사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보험사의 개인 및 영세 비즈니스 대상 보험 판매 등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수적인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유예나 연체금 면제, 연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행정명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까지 담기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에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규제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지만, 향후 ‘오바마 지우기’ 속도 내기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WP는 이 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못 박기’로 시행을 발표한 일련의 규제들의 시행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행정명령은 즉각 반발을 낳았다.

폐지 반대 단체인 ‘건강보험수호연합’ 레슬리 다크 국장은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부드럽게 교체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라며 “보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뉴욕주 여성은 (오바마케어가 보장하는) 피임·낙태 관련 무료 의료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