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지렛대로 北 억제 주력…“잇단 도발로 압력노선 시련”

日, 中지렛대로 北 억제 주력…“잇단 도발로 압력노선 시련”

입력 2017-05-30 13:57
수정 2017-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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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北, 미중러 전략 간파…대북억제력 한계 노정” 아사히 “2∼3년 뒤 미국 동부해안까지 사거리 늘릴 수 있을 것”

일본 정부는 3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탄두부에는 조종날개로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명중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궤도식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이 사용됐고, 액체연료추진형 엔진의 특징인 직선 상의 불꽃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방일 중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점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중·일간 연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국과의 대북 공조와 함께 중국의 협력이 북핵 저지를 위해 긴요한 만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정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일의 압력노선이 시련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의 레드라인과 대북 제재 강화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의 입장차를 북한이 간파하고 있어 대북 억제력에 한계가 노정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중·저강도 도발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닛케이는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를 ‘새로운 단계의 위협’, ‘국제 문제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이런 선언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심의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2011년 말부터 장거리에서 단거리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적어도 53발 쏘았다”며 “올해만 해도 벌써 12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당국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사거리 1천300㎞)까지는 핵탄두 탑재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엔진능력으로 볼 때 2~3년 뒤면 미국 동부해안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권력 유지에 기를 쓰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조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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