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중국 대미수입 확대
흑자폭 구체적 축소 수치는 제외
中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적 합의
ZTE 제재 완화 등 민감현안 빠져

미국의 3750억 달러(약 406조원)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무역협상이 타결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관세폭탄전이 일단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대중 무역 적자 해소란 성과를 거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중국으로서는 첨단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물리쳤으며, 구체적인 미국산 수입품 구매액 수치를 공동 성명에 넣지 않아 실리를 챙긴 것으로 자평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무역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서방 언론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내용만 가득한’ 공동 성명의 한계를 지적했다.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상계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며 “양국은 에너지, 농산품, 의료, 첨단기술 제품, 금융 등에서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을 보유한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40년 전 시작한 개혁·개방을 지난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보아오포럼 연설에 따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대국’ 미국과 ‘글로벌 생산공장’ 중국이란 양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특히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없는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무역 협력 강화 내용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을 꺼렸다.

흑자 폭의 구체적인 축소 목표는 성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2000억 달러(약 216조원)를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이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는 미국의 연간 농산물과 원유 수출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비현실적 목표란 지적도 있다. 미국산 반도체 수입 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2주 전 1차 협상에서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미국 측이 요구했으나 공동 성명에 이 부분도 빠졌다. 대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성명에 포함됐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나타냈던 미국이 서둘러 무역 갈등을 봉합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 코넬대의 경제 전문가 에스워 프라사드는 북·미 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일시적으로나마 평화를 바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