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7.17 연합뉴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2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한미일에 유익하다”고 밝히고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지소미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미 국무부는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지소미아와 같은 안보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정책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27일 일본에서 미얀마로 이동해 오는 30일까지 머물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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