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멍완저우 사건 직후 검거돼 2년간 구금…“집에 가고 싶어”
25개국 외교관 캐나다 ‘지지’…美 “中, 인간을 협상 지렛대로 써”
2013년 캐나다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오른쪽)가 전 NBA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왼쪽)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행 항공기 탑승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1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의 재산 5만 위안(약 890만원)을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추방은 보통 형기를 마친 뒤 이뤄지지만 특별한 경우 그보다 일찍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두고 최종 심리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다. 멍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대면한 인물이다. 2018년 12월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이에 보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판결 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부당하다”며 “판결은 2년 반 동안의 임의구금 끝에 나왔다.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 도미닉 바튼은 판결 뒤 구금시설에서 스페이버를 접견했다. 바튼 대사는 그가 “모든 지지에 감사드린다. 건강 상태가 괜찮다. 집에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미국·일본 등 25개국 외교관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중 미국 대사관도 “인간을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전날 중국 랴오닝 고급인민법원은 필로폰 222㎏을 밀수한 혐의로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1월 첫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이 난 뒤인 2019년 1월 열린 재심에서 형량이 사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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