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사 “합동군사연습, 전략무기투입 영구중지가 첫걸음”
입맛따라 바뀌는 ‘적대시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정의
“북한의 대화의지 보여준다” vs “한미가 받을 수 없는 조건”
美 ‘대화 위한 유인책 없다’ 입장 유지하며 기존 입장 되풀이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안에 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국 뉴욕에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섰다. 김 대사의 입을 통해 북한이 북미간 대화에 응하는 조건으로 내놓은 것은 그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의 영구 중단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구체적 대화 조건을 내놓은 셈이다.

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투입의 영구 중단을 ‘첫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때, 북한은 추후 대북 제재 완화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주장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구체적 대화 조건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화 참여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일 때면 줄곧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언급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를 모호함을 이용한 지연전술로 본다.

북한의 입맛에 따라 적대시 정책의 실체와 범위를 바꾸기 때문에 미국은 그간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정확하게 정의하라고 요구해왔다.

김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미 간 갈등의 원인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한 뒤 “미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대사는 “우리가 핵을 보유해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은 한미 양국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특히 미국은 ‘대화를 위한 유인책은 없다’는 원칙도 견지하고 있다. 즉,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선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과 매한가지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