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로 뭉친 미·일·호주·인도

인도·태평양 인프라에 64조 투자
해양정보 공유로 中불법조업 대응
北 완전한 비핵화도 협력하기로
인도 반대로 ‘러 침공’ 명시 못 해

한미·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중국 견제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이어 가며 중국을 봉쇄하는 ‘경제·안보 그물망’을 완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끝낸 뒤 공동성명을 내고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무력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에 대한 4개국의 결속과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안도 도출했다.

우선 4개국의 해양 정보를 모아 중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 등을 차단하는 등 해양 안보망(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조성에 합의했다.

또 향후 5년간 경제영토 확장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태 지역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63조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겨냥해 이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G 업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만든다. 앞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개최지는 호주로 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회의 후 브리핑에서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한일 방문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견제 행보는 이어진다.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략 발표도 주목된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IPEF에서 반중 기조에 대해 부담을 표출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조율해야 하고, 반중이나 미국과도 거리를 두는 인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날도 러시아와 친한 인도의 반대로 4개국 정상은 쿼드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 사태’(the conflict in Ukraine)로 절충해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