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무력 포기 없다” 선언
“中, 2027년 전쟁준비 끝” 전망
‘무기 승인부터 공급’ 길게 10년
“휴대용 방공시스템 등 협의 시작”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일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휴대용 방공시스템, 탄약 등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방산업체 기술로 대만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대만산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와 생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대만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토 통일을 일구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맞서 적극적인 대만 방어용 무기 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국은 ‘첨단 무기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군사 기술 공유를 꺼렸다. 그런데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의 무력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자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워싱턴이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실제로 제품을 인도하기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현 방식으로는 2027년까지 대만군 전력을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주요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모두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특히 스팅어 지대공미사일과 (러시아군 괴멸의 1등 공신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둘은 대만 국방부가 자체 방어를 위해 애타게 원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 중 돼지고기 가격 폭등으로 중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달 10∼14일 36개 중소도시의 돼지 살코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발개위는 여론 동요를 막고자 비축 돈육 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에게 돈육 가격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약 4억 4000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이 살처분돼 돈육 가격이 폭등하자 공산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크게 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