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른 착공 기쁘다”… 전기차 차별 언급 없어
옐런 전날 “법대로 시행해야”… 시행지침 반영 선그어 
조태용 카터 의원과 만찬협의 등 법 개정에 집중 양상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이라 가능성 높지는 않아현대자동차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미국 행정·입법부 인사들은 현대차의 대미 투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현대차그룹과 지역 파트너, 조지아주의 파트너 덕분에 그 미래는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주에서 역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에 역사적인 투자를 하는 현대차에 행정부 전체를 대신해 축하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라며 “이런 긴밀한 경제관계는 양국 모두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번영에 기여하며 양국이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내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 낸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처리한 나의 경제 정책이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공장) 착공이 계획보다 먼저 이뤄져 기쁘다”며 현대차 공장 착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했지만 IRA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전날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이를 분명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으로 마련하는 IRA의 세부 지침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 조항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이날 기공식을 연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런 방안 역시 법 개정이 필수다.

●조태용 “IRA는 한미 경제협력, 미국 소비자 모두에 좋지 않다”

이에 한국은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이후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기공식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4일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과 만찬협의 했다. (그는) IRA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썼다. 또 조 대사는 이날 기공식에서 “IRA는 한미 경제협력뿐 아니라 조지아주에 좋지 않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좋지 않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 회장도 기공식에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등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워녹 의원은 지난달 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2026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