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한일 간 훈련 및 교류 재개해야”

한일 국방장관이 4일 ‘초계기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4년 묵힌 최대 현안을 덮은 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측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5일 요미우리신문에 “전 정부(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을 언제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현안 해결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한일 방위당국 간 연계 강화를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협력을 진전시키면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맞서 이 장관도 우리 해군에서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오히려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계기 갈등 문제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일본 언론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최선의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군사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안보 협력에는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자위대와 한국군이 같은 해역에서 행동하는 일도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작할 실무 협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동 훈련에 탄력을 줄 수 있도록 한일 간 (군사) 훈련과 교류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