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섬나라 연합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 준비 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실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현지 어민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계획대로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한국에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시찰단까지 수용하는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및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가 이달 말 완료되더라도 다음달 곧바로 오염수 방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 여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9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내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반드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의 피해를 일본에 따지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은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지난달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살펴본 것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일주일 안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IAEA 최종보고서 발표 후 일주일 안에 정부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어떤 정보도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 문제는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는 데다 IAEA가 1~5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연합해 일본을 ITLOS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섬나라 국가들이 앞서 기후변화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연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국제법 규범에 근거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