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잇따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랜 제재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절실한 북한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美, 외교·경제·군사 제재 총동원 전망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북러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의 분석”이라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모든 국가는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한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거기에 외교안보 라인 차원에서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북러 간 추가 무기거래 정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동시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를 막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물론 그간 대러 무기 제공에 신중했던 중국 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북중러 3국 공조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미국이 기밀 정보를 이례적으로 선제 공개하고 경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경고한 ‘대가’로는 외교·군사·경제 카드가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정상 간 채널은 물론 각급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대북 공조에 나설 수 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태평양 전개, 한미일 3국 합동훈련 등 군사 압박 카드가 우선 동원될 수 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중러의 반대로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미국·한국 및 서방국들이 독자·연합 제재를 중첩적으로 쌓을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을 핵미사일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틀어막는 조치도 포함된다.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무인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관계자·업체를 독자 제재하고 미 재무부도 반나절 앞서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러 국적자들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 것도 한 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전략을 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가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에 대해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다. (EEF) 본회의가 12일에 있을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북중러 3국이 한미일에 맞서 ‘3자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러, 미중 관계가 지금 궤도대로 간다면 향후 김정은, 푸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3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해서 지지한 점을 고려해 러시아도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오는 9일(9·9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고위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러, 원치 않는 긴장 휘말릴 수도”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북중러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해 “중러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원치 않는 긴장 고조 상황에 말려 들어가는 등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