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부 지방 중심으로 숙박세 도입 논의 확대

코로나19 행동 제한 종료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일본 내에서 ‘숙박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오히려 관광객의 외면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는 지난 9월부터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도쿄와 오사카, 교토 등에서는 숙박 요금에 1인당 1박에 100~1000엔(910원~9100원)씩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동북 지역이 뒤늦게 숙박세 검토에 나선 데는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지역 재정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의 인구는 2010년 18만 3000명이었지만 2020년 16만 8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미야기현 센다이시는 지난달부터 숙박업소 대표들과 지역 경제단체가 숙박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센다이시에 따르면 2019년 숙박업소 이용객은 624만명으로 1인당 1박에 200엔(1800원)의 숙박세를 거둔다고 가정하면 연 12억엔(108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숙박세를 거둬들여 지역 관광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019년 숙박세를 도입한 가나자와시는 지난해 7억엔(63억원)을 넘는 세수 확보가 가능했지만 관광업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 지역 숙박업체들조차 잘 모르겠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관광업은 코로나19 이전 이상으로 회복된 상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251만 65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0.8% 증가했다. 특히 한국인이 63만 1100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