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 일정이 연장됐다.
당초 재판부는 25일 오전 양측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에는 양측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28일 증거제시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 오전(현지시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휴정했다가 오후에 양측 변호인들을 다시 불러 다음 주에 있을 최후변론 등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범위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새너제이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고 재판장은 재판 일정을 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 범위 판단은 고 재판장이 이번 재판에서 제시했던 것에 비해 더 제한적이었다. 즉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결정문을 읽어봐야겠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배심원단과 함께 했던 것(재판)을 다 날려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니 매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연합뉴스
당초 재판부는 25일 오전 양측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에는 양측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28일 증거제시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 오전(현지시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휴정했다가 오후에 양측 변호인들을 다시 불러 다음 주에 있을 최후변론 등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범위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새너제이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고 재판장은 재판 일정을 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 범위 판단은 고 재판장이 이번 재판에서 제시했던 것에 비해 더 제한적이었다. 즉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결정문을 읽어봐야겠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배심원단과 함께 했던 것(재판)을 다 날려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니 매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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