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지뢰금지 오타와협약 가입 추진

미국 정부가 지뢰금지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동맹인 한국을 방어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뢰금지 국제협약인 ‘오타와협약’ 검토 회의에 참석한 미 대표단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61개국이 가입했으며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지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5년 만에 대인지뢰 생산·구매 금지라는 결정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현재 300만개 이상의 대인지뢰 재고가 있으며 이는 10년 내 효용이 떨어지고 20년 후에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인지뢰를 한 차례 사용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뢰 사망자는 매년 1만 5000명에서 2만명에 이른다.

한국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유로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DMZ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매설한 지뢰가 10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경계에 있는 대인지뢰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동맹인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의무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오타와협약 요구에 맞추면서도 강고한 한반도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