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파장 확산에 “새 개혁입법 고려하지는 않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은행에 대한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밤 미국의 공영 경제전문 라디오방송 ‘마켓플레이스’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3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대형 투자은행들은 경제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보너스와 인센티브에만 혈안이 돼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발효된 금융 규제 강화 틀인 ‘도드-프랭크 법’을 높이 평가했다.

은행의 위험투자를 막는 ‘볼커룰’ 도입 등은 이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이 다시는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금융시스템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 분야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특정 법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는지를 분명해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