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내 이민개혁법 행정명령” 매코널 “황소앞 빨간 깃발 흔드나”공화 ‘오바마 정책 손보기’ 시도…민주 일각서 ‘오바마 책임론’ 대두

11·4 중간선거의 후폭풍 속에서 미국 정치권이 ‘타협’과 ‘대립’의 혼재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은 향후 정국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고 협력의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일단 고개를 숙이며 의회를 이끄는 공화당과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지금껏 ‘출구 없는 대치’ 양상을 보였던 정치적 대립을 일순간에 종식하고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과 같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행정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대립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상원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끝내겠다”며 “앞으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나 국가부채 디폴트(부도)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전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세법 개정과 무역협정 추진에서 협력해나갈 것을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선거결과를 자축하기보다는 2016년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다수당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상·하원 장악을 발판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오바마케어와 금융관련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연방 지출을 줄이고 오바마케어의 주요 부분들을 삭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으로 이민정책을 변경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갈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2010년 통과된 금융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수정하겠다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금융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패장’인 오바마 대통령은 매코널 원대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에서 무려 70분간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이 최대한 생산적일 수 있도록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와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세법 개정이나 무역협정,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거론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온 국정어젠다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공화당과 진정으로 협력을 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민개혁법안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 행정명령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공화당과 마찰을 빚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넘을 수 없는(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말해 앞으로 협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모습은 20년 전인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성찰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회견 직후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이 세법 개정과 무역협정처럼 합의가 손쉬운 분야에서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핵심 법안 처리를 놓고는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예상 밖의 참패로 의회내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앞으로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진로를 모색하겠지만 당장은 책임론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선거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선거패배의 책임이 ‘방향타를 잃은 배’와 같은 백악관의 정치행위에 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선거패배 책임론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상원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회기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대선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오바마의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회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 또 민주당 잠룡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해나갈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