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90분간 정권 인수 협의

건보개혁법·이민명령 등 이견… 국내 금융권에도 영향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10일(현지시간) 월가 금융규제의 상징인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당선 이틀 만에 본격적인 ‘오바마 레거시(업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인 2%를 밑돌아 대공황 이후 가장 약하다”면서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은행들은 더 거대해지는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다른 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이 그가 후보 시절 재도입에 찬성한 글라스 스티걸 법(1933~1999)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20세기 초 대공황 원인이 은행의 방만 경영에 있다고 보고 1933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글라스 스티걸 법’을 제정해 60년 넘게 운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금융권에서 “현행법이 발전된 금융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이 법을 폐지했다. 그러자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규제 없는 월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 법을 도입했다. 공화당은 “새 법이 월가를 지나치게 옥죈다”며 줄곧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 도드·프랭크 법을 없애고 대신 글라스 스티걸 법을 재도입해 금융권 규제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대선 정책 보고서에는 “은행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놔 그의 정확한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도드·프랭크 법안 폐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은행의 역할이 커지면 과도한 위험추구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오전 백악관 공식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구 행정부 간 정권 인수인계를 논의했다. 지난 8일 선거승리 뒤 첫 공식 행보다.

회동을 마친 트럼프는 “예정 시간을 넘겨 몇몇 어려운 일과 그간 일궈낸 위대한 일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몇몇 어려운 일’은 트럼프가 “비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집권하면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이민 관련 행정명령, 이란 핵합의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를 비난해 온 ‘정적’이지만 이날만큼은 두 권력 간 불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