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볼턴, 단계적·동시적 이행 불만

“완전한 비핵화 약속하면 北 경제 발전”
트럼프 美 역풍 피하면서 北 대화 유지
비핵화 로드맵 얻기 위한 협상용 카드
北 일괄 타결 입장 수용 여부는 불투명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이행에서 일괄 타결로 입장을 선회한 기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인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수용했던 미국이 갑자기 기존의 강경론인 일괄 타결로 회귀한 셈이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미 협상에서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던 생화학무기를 지난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커진 셈이 됐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요구 사항과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건넸는데, 그 안에 대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 전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시사해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영변 등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북한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북한의 핵물질·무기와 미사일·발사대, 기타 WMD 제거·파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에게 입지를 열어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비건 대표가 실무 협상에서 단계적·동시적 이행 접근을 취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재는 한 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내 역풍을 피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유지하기 위해 ‘일괄 타결’과 같은 강경한 발언은 볼턴 보좌관의 입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일괄 타결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다. 일괄 타결을 위해서는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선(先) 신고’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바 있다. 아울러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생화학무기와 중·단거리탄도미사일 폐기까지 의제에 올라올 경우 북한은 비핵화를 넘어선 무장해제 요구라며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괄 타결 요구는 북한으로부터 우선 비핵화 로드맵이라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당분간 협상에 나서긴 어렵겠지만, 미국이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으려 하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