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향해 칼끝 겨누는 미 의회...공화당 다수 상원 비상사태 저지안 가결

트럼프 향해 칼끝 겨누는 미 의회...공화당 다수 상원 비상사태 저지안 가결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3-15 14:04
수정 2019-03-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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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털힐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 불빛이 켜져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 상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03.15 워싱턴 신화통신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털힐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 불빛이 켜져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 상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03.15 워싱턴 신화통신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과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수사를 지렛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을 조이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 1호’인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현재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인 상원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공화당 안에서 12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거부권 행사!”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유타)를 비롯해 수전 콜린스(메인),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랜드 폴(켄터키) 등 상원의원이다.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임기 후반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부담을 안게될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 구심력에 균열이 생긴 듯 비춰져 재선가도를 앞두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이 제정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빛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막바지에 다다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의회 뿐 아니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미 정치권의 공세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트검의 수사결과 최종보고서를 의회는 물론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중 4명만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증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의혹 조사에 들어간 미 하원 6개 상임위원장이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특검 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많이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체 공개 여부는 윌리엄 바 장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이다.

뮬러 특검의 수사 종료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의 압도적인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앤드루 바이스만 검사가 가을부터 뉴욕대에서 교수로 일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최종보고서 제출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결의안이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도 하원 결의안 채택 직후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 원내대표가 상원에서 곧바로 이 결의안을 구두로 만장일치 의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레이엄 위원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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