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직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예고
트럼프가 빗장 푼 환경규제 100건 ‘리셋’
임기 내 2조 달러 예산… 의회 동의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위협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등 ‘기후변화 외교무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에도 외교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USA투데이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한 거의 100건의 환경규제를 바이든 당선인이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5주년인 지난달 12일 “취임 100일 이내 주요국 정상들을 소집해 기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풍력 및 태양력 발전을 확대하는 등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도달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화석연료 업체 등의 오염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고속도로에 50만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짓겠다고 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대외정책, 국가안보전략, 무역관계 등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주도했던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했고, 특사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토록 해 기후변화가 곧 국가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내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9월 기후변화를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기후변화를 다시 안보 위협에서 제외했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거나, 전 세계 각국에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금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탄소집약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토록 제안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지표화한 2020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1개국 중 58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첫 임기 내에 무려 2조 달러(약 2208조원)를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폭스뉴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주마다 (에너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