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한미 반도체·배터리 밀착
美 전기차 75% 韓 배터리
하청업체 취업 늘어날 듯

미국이 반중(反中) 공급망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핵심 부품 산업의 미국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10년 묵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미 하원의 속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 1만 5000개씩 배정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열거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굵직한 대미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0조 3000억원)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2공장을 짓기로 했고,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과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위해 74억 달러(약 8조 8500억원)를 투자한다. 포드와 손잡은 SK온은 114억 달러(약 13조 6500억원)를 들여 테네시 및 켄터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 미국 대표차인 GM과 26억 달러(약 3조 1000억원)를 들여 전기차 배터리 제3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워싱턴DC 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빠르게 늘었고, 투자 분야도 제조나 유통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바뀌고 있다”면서 “2025년이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중 약 75%는 한국 기술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간 한국의 대미 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만으로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한국 국적자들에게도 문호가 넓어진다. 미국에서 현재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체류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구글(2111명)과 아마존(1612명)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항해 첨단과학 인재를 보강할 수 있다. 또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미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널리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더 나은 비자 접근성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정비하는 한편 미국 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