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스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WSJ는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 관련 투자를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선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린필드 투자는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방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중국과 이러한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등 통상 거래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안은 수개월 전에 제안됐다. 양당 의원들은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십년간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아예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의 외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로비단체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찬성파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는 제한적이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달 4일 의회 회기 만료 전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보름 전 법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로 미국의 벤처 투자금이 흘러가는 데 대해 우려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